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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line.co.kr)을 둘러싼 법정 싸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이유는?

이번 설 연휴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이해할 수 없는 뉴스가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차선 사업을 하는 A씨는 2010년 4월, www.line.co.kr 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라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2014년 1월 A씨의 www.line.co.kr 도메인을 말소해달라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 것. 조정위는 라인코퍼레이션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여기에 불복한 A씨가 법원에 line.co.kr 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도메인을 라인코퍼레이션에 넘겨줘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핀테크(FinTech), 금융과 IT의 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핀테크(FinTech), 금융과 IT의 묘한 동거가 시작된다. △ 이미지 출처 : 비즈니스 인사이더(http://www.businessinsider.com/the-first-iphone-2013-12?op=1) 2007년 1월 9일,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아이폰은 우리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사람들은 이제 더이상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지 않으며, 여행을 갈때 지도를 챙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사장님들은 단체 카톡방을 열어놓고 24시간 쉴새 없이 뭔가를 질문하고 지시한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스마트폰이 내게 보여준 가장 큰 혁신은 바로 지갑 속에 꽂혀있는 포인트 카드를 핸드폰 안으로 가져가버린 것이다. 그 혁신의 진행과정 속에서 나의 지갑은 점점 얇아져 왔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