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4일, 바로 오늘 원샷법, 그러니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이란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사업구조를 변경할 때, 상법이나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 상 각종 절차과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법안을 말한다. 지난 2015년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의 발의 이후, 대기업 특혜라는 논란 속에 약 7개월 동안 국회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원샷법은 전체 회의참석 인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미지 출처 : en.wikimedia.org 사실 원샷법의 아이디어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상법과 공정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