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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도메인(line.co.kr)을 둘러싼 법정 싸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이유는?

이번 설 연휴의 끝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이해할 수 없는 뉴스가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인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차선 사업을 하는 A씨는 2010년 4월, www.line.co.kr 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라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2014년 1월 A씨의 www.line.co.kr 도메인을 말소해달라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 것. 조정위는 라인코퍼레이션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여기에 불복한 A씨가 법원에 line.co.kr 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도메인을 라인코퍼레이션에 넘겨줘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아무거나 모아두는 인벤토리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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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해외여행, 스페인, 여의도, 경제, 유럽여행, 포르투갈, 그라나다, 세비야, 여행, 꽃보다 유럽, 일본, 여의도 맛집, 배낭여행, 야경, 론다, 바르셀로나, 맛집, 포르투, 마드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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